새소식

자동계좌이체 약관 개정 안내

2019-01-24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계좌이체 (지로/펌뱅킹/금결원CMS) 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약관명

자동계좌이체

시행일

2019년 2월 28일(목)

개정사유

금융감독원 약관 변경 권고사항 적용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적용

주요 변경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에 대한 표
개정 전	제 4조(과실책임)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납기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 납부자의 과실에 의하여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납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개정 후	제 4조(과실책임) ①은행 시스템 오류 및 장애로 인해 발생한 납부자 피해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②은행이 이용기관의 요청에 따라 출금을 시도하였으나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납기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 납부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출금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납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비고	은행의 귀책사유 명시 납부자의 귀책사유 명시
개정 전	제 8조(자동이체 신청) 은행은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납부자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① 은행이 납부자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금융을 통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받는 방법 ② 이용기관이 납부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은행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자동이체 신청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개정 후	제 8조(자동이체 신청) 은행은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납부자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①은행이 납부자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받는 방법. ②이용기관이 납부자로부터 서면,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전화녹취, 음성응답시스템) 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은행에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출금의 동의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단, 이 경우 납부자 본인확인은 이용기관이 합니다.
비고	용어의 명확화 이용기관/납부자간 출금 동의 방법 명확화 이용기관의 귀책사유 명시
개정 전	(신 설)
개정 후	제 9조(자동이체 해지) ① 자동이체 해지는 은행 창구 및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가능하며, 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② 이용기관이 출금요청을 한 당일에는 자동이체 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고	출금동의 철회 및 절차
개정 전	제 9조(신청서 제출기한) 제8조에 의한 자동이체(신규, 해지, 변경)신청 시 해당 납기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동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개정 후	제 10조(신청서 제출기한) 제8조에 의한 자동이체(신규, 변경)신청 시 해당 납기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고	해지조항 신설에 따른 문구 변경
개정 전	제 10조(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납기일 은행 영업시간 내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하며,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개정 후	제 11조(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①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납기일 은행 영업시간 내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요청대로 출금하며, 출금 시 은행은 출금금액 및 출금일자에 대한 정당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② 출금금액과 출금일자의 정당여부는 납부자와 이용기관간의 계약에 의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이의제기는 이용기관에 하여야 합니다.
비고	이용기관의 귀책사유 명시
개정 전	제 14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생 략)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개정 후	제 14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좌 동)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을 적용합니다.
비고	관계법령 나열
개정 전	제 15조(계좌이동서비스) ① (생 략) ② 은행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Payinfo.or.kr)에 자동이체 등록내용을 제공하여 조회 및 해지, 출금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③ ~ ④ (생 략) (별첨) (생 략)
개정 후	제 16조(계좌이동서비스) ① (좌 동) ② 은행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Payinfo.or.kr)에 자동이체 등록내용을 제공하여 납부자가 조회 및 해지, 출금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③ ~ ④ (좌 동) (별첨) (좌 동)
비고	주체의 명확화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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